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너무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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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다른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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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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