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명령 거부권 부여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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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개정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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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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