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막던 규정을 없애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후원금 기부·입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정당 결성·가입 금지, 선거 관련 지지·반대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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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변경 전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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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조문 범위가 달라져요.
상관의 명령을 대하는 공무원의 의무가 달라져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가 사라지고 정치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이 사라져요.
정치·집단 행위 금지와 연결된 처벌 조항이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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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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