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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전력 확보, 그리고 병역 의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지원
병무청이 청년들이 군 복무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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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향후 공포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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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비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으로 투입되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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