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 실제 취득일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박사학위 취득 간주 규정 신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었다면, 실제 학위 수여식 등의 일정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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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박사학위 수여를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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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마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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