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범위 확대
지금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만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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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
변경 전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를 '대도시등'이라 하고, 여기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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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도시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정관 변경 승인과 이사 임명 주체에 새 용어를 적용해요.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내는 대상이 '대도시등'으로 바뀌어요.
경영평가, 협의회 구성, 검사와 감독의 주체도 '대도시등'으로 맞춰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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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돈을 출연하거나 보조해 만들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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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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