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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 연구권 강화
현재는 시·도나 대도시가 주도하여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설립 주체에 포함되도록 하여 의회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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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등)
변경 전
시·도 또는 대도시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시·도 또는 시·도 의회, 대도시 또는 대도시 의회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설립 주체에 의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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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설치 범위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 임명과 연구원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 등 재정 관련 보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협의회 구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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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기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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