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무원의 임용권자와 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권자 표기 정정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나열할 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함께 명시하여 해병대 관련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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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용권자) 제2항 제1호
변경 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변경 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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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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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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