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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더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가능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에서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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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추진 사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관련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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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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