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어디에 살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지원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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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료기관 포함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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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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