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2 발의 ·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다른 연금 재직기간도 합산 가능
지금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기간만 합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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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재직기간 합산)
변경 전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만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되면 종전의 해당 연금법상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수 있어요.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사람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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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재직기간 합산 규정(제34조제2항)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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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처럼 직업별로 따로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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