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당당하게 출생등록을 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출생신고를 받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도 출생을 기록하고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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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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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 확인 및 보호 조치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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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 보건, 의료 등 아동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기본 권리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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