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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이 마음대로 쓰이지 않도록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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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용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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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지급결제대행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서 물건을 팔 때 결제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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