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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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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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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