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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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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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리
검사의 수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수사를 벌이는 사람을 말해요. 경찰관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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