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법인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이라는 새 전기사업 유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기존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에 더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자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전기사업)
변경 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변경 후
송전사업과 배전사업 사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설비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해 주는 전기설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