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주택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고 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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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변경 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 규정
변경 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하여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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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부동산 활성화 목적
이 법안은 최근 건설투자 감소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금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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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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