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5 발의 ·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민투표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및 거소·선상 투표권 보장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투표인명부에 등록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소나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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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
변경 전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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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권 보호 및 단속 강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투표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투표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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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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