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제도를 현대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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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및 제103조
변경 전
현재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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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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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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