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2 발의 ·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넓히며 국민투표 관리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절차를 마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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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이에요
이 법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국민투표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안이라서, 구체적인 조문별 전후 비교보다는 제도 전체의 틀이 바뀌는 점을 눈여겨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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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인명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 중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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