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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정책 반영 및 무상할당 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배출권 중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할당' 비율을 계획기간별로 정하여 관리해요. 또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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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은 향후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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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할당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필요한 권리(배출권)를 대가 없이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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