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무상할당과 상쇄배출권 한도를 제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상할당 원칙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에 나눠줄 때,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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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경쟁력 및 비용 부담 대응
발의 의원들은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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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이나 시설이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권리로 인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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