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 쓴 카드 값도 전통시장처럼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공제 한도도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점포 사용액 공제율 상향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같은 100분의 40으로 공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소비가 소상공인 점포로 향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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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공제율 대상)
변경 전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사업자에게 쓴 금액만 전통시장사용분으로 보아 100분의 40을 적용해요.
변경 후
전통시장 사용분(가목)에 더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쓴 금액(나목)도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묶어 100분의 4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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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26조의2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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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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