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재제출 명령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자료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다시 내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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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이행강제금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공자에게 재제출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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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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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부과해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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