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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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권 강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낮은 과태료 체계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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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악의적인 공격이 발생하여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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