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9 발의 ·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바로 알리고 피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게 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피해 보호 조치 마련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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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7항(신설)
변경 전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해야 할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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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용자 보호 조치, 이용자 통지, 이행강제금 규정은 모두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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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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