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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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강제 조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불이행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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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전화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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