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신설
과기부 장관은 사업자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면, 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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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이행강제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료 제출 거부·거짓 제출, 조사 방해·거부·기피 시 재명령 후 불이행하면 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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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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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할 때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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