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
현재 30조 원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부족해진 정책금융 자금을 확보하여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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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법정자본금이 30조 원임
변경 후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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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지원 방지 및 관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다른 기금(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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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로 정해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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