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려 첨단산업 지원 여력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확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한도가 30조원 이내에서 50조원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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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5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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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금
은행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금으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대출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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