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요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40조원 이내로 늘려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는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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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40조원 이내로 늘리고,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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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산업은행
산업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국책 특수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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