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 원으로 늘려 정책금융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증액
현재 30조 원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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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본금) 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30조 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졌어요.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60조 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지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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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로 정해진 기업의 기본 자본금을 말해요.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규모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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