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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발의 ·
임산물 생산자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산림조합의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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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특례 기간이 만료되어 임업인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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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나무, 열매, 버섯, 약초 등의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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