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5 발의 ·
2024년 말 끝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추가 지원 특례를 제14조의2로 새로 만들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무상교육 비용 지원 부활
국가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0분의 475를 교부금 외에 따로 더 내려보내는 특례를 다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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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국가의 증액교부(1,000분의 475)와 시·도 및 시·군·구의 전출(1,000분의 50)을 정한 조문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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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기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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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액교부
정해진 교부금 외에 돈을 따로 더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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