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지급보증 면제와 직접 지급 규정(제13조의2제1항 단서, 제14조제1항)은 시행 이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압류 금지 규정(제14조의2)은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