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노후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예산 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신설
노후된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바꾸고,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이라는 별도의 예산 주머니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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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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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정의와 목적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계정 체계에 새로운 계정을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여러 계정 사이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거래 범위를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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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금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돈을 옮겨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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