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울산·포항·경주권 해오름산업벨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용 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함께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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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회계 구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이 추가돼요. (…현행과 같음…)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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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통합 및 범위 확대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과의 거래 허용과 구체적인 세입·세출 항목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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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정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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