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4 발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두 지역도 제주·세종처럼 별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원·전북에도 별도 계정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구분되는 계정 목록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는 특별한 예산 회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