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과관계 추정으로 보상 문턱 낮추기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예방접종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상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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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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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보상 금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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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과 질병이나 부작용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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