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과관계 추정 제도 도입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 사실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추정하여 보상 절차를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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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및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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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정 조항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과성 인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정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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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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