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 인정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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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심·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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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결정 및 이의신청 기한
피해보상 청구 시 12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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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과 질병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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