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폭넓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 범위 확대
백신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연관성이나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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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보상을 하고,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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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거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시행 전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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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백신 접종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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