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과 장애아동 수당 확대, 언어재활사 자격 요건 정비를 담은 법안이에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및 관리 강화
실물 카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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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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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관련 정책의 내용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과 부정 사용 방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어재활사의 자격증 응시 요건과 실습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아동수당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언어재활사 자격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특정 시점(2026년, 2029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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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등록증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디지털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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