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지위 안정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을 포함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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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제2항나목
변경 전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변경 후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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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와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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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대학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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