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현재는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일 이내로 늘려 국민들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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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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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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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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