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과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강력범죄 확정 시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지급 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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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 반환 및 급여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여금 반환 및 급여 미지급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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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형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중 비교적 무거운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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