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일부라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 퇴직급여나 수당을 일부라도 받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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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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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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