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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발의 ·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행정 지원과 사무 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인정기준의 통일
행정구역 조정 등 특례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혼선이 없도록, 인구와 가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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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10조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하위법령마다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특례시 관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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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효율성 증대
이 법안은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사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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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반 시보다 더 큰 자치권과 행정 권한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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