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농업인 등이 농협 등에서 받은 출자금(1인당 2천만 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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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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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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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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