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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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석유류시설'과 '천연가스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석유류시설은 정제·저장하는 때, 천연가스시설은 제조하는 때를 각각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 명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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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할 때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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