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와 AI 등 신기술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콘텐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활용 콘텐츠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변경 전
정부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부가 지원하는 '콘텐츠'의 범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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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콘텐츠의 개념과 범위를 현대 기술에 맞춰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신분 보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분쟁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합의 권고, 집단 분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 절차와의 협조 및 위반 시의 벌칙 적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기술 관련 내용(제9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먼저 시행돼요. 또한 집단분쟁조정이나 직권조정결정 등은 각각 정해진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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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재판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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